나경원 의원이 헌재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춤형 탄핵심판 속도전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마은혁 심판을 한덕수 총리와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헌재를 향해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 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최근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당연한 원칙이자 헌법 정신이다. 그러나 현실은?”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됐다. 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대통령 기준)이 아닌 151석(국무위원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나 의원은 “그에 반해 마은혁 임명 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이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 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2011년에도 국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헌재는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무시한 채,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 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마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