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거나 주가조작 인식을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했다. 그중 1·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각각 일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일임받은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1개에서 나온 통정매매 12회에 대해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17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20년 수사 초기 당시였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때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11번 청구해 74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좌 추적도 6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좌 추적을 두 차례 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자료 보존 가능성이 낮아 강제수사에 신중했던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신뢰해 투자한 것이었다면 시세조종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미필적 인식을 보여주는 미미한 증거조차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검찰은 “1차 서면조사 당시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021년 12월 1차 서면조사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기는 검찰이 권 전 회장을 기소했을 때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서면답변서에서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자신이 직접 운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김 여사는 HTS(Home Trading System) 거래는 안 한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미래에셋 계좌는 HTS 계좌라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