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라고 하라!

 

대한민국은 현재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재명 방탄법만 6개가 발의되었다니 이게 입법부인지 범죄자 방탄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왜 이런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총 집중하고 있다. 입법 공세로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행정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중 한 명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특정인을 표적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해당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위한 법안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기소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3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만 총 11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권 재집권과 대권 가도를 위해 방탄 입법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 대표를 겨눈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전제로 추진됐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의원은 '검찰 수사 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금지하고,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자는 게 골자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이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고자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사건을 조작한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 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도 이 대표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형법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공보준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주철현 의원은 '상설 특검' 활성화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북송금 특검법'에 이어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법을 연이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이끄는 민형배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탄핵과 같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서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당대표 엄호와 방탄을 위해 수사당국을 향한 총 공세에 나섰다"며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행정부까지 송두리째 흔들려 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행태에 하루하루 의회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사법방해 꼼수를 멈추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국민께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