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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했다고 검사 탄핵시킨 민주당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도형 김민상 2023. 12.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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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이 말한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 말이 새삼 생각이 났다.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검사를 탄핵시킨 민주당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곧 벼락 맞아 죽을 인간들이 국회에 174명이 있다. 죄인을 수사하는 것이 천직인 검사들을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탄핵을 하는 국회 해산권 부활 밖에 답이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