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북에 남침 진격로를 다 열어주고 있다.

북한과 적대행위 중지, 전방에서 미군주력부대 철수, 군 5개 사단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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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북한과 합의를 한 것을 보면 좌익들 말고는 불안해서 못살 것 같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재 북한에게 무장해제를 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서울을 점령하는 길을 다 열어준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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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정은과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들이 꼭 1950년 6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평화를 말하면서 뒤에서 전쟁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남한을 안심시킨 후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6·25전 한반도 상황과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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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1950년 6월 9일 ‘남북정당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리고 6월 10일엔 ‘고당 조만식 성생과 남로당 거물 김삼룡과 이주하의 교환협상을 하자’고 제안했고, 6월 19일엔 ‘남북단일 국회 구성을 통한 통일헌법 제정’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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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이 앞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며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뒤에서는 6월 25일 기습남침을 하기 위하여 연막전술로 평화와 대화를 주장했던 것이나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면 영락없는 1950년 6·25남침 전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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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정은이 남북적대행위 금지와 휴전선 일대에서 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미군 주력부대까지 전방에서 철수를 하는 짓을 보면서 지금 북한의 연막전술에 문재인이 완전히 속아서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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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후예들이 북한에 거주한다고 보면 이들은 이중인격자에 뒷북치는 데 명수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주몽은 소서노와 결혼하고 이용하여 고구려를 건국한 후에 소서노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버리고, 전처 아들인 유리를 세자로 책봉하는 짓을 한 것에 대해 소서노 입장에서 보면 천인공로할 인간이 아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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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잘 된 일이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몽이 힘이 없을 때는 소서노의 아들들을 자기 친 아들들처럼 대하고,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친자가 나타나자 소서노의 아들들을 내치고 친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비열한 짓을 하는 주몽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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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의 뿌리가 같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나서 손뼉을 마주 치며 짝짝쿵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문재인이 김정은의 연막전술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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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육군을 앞으로 11만 8000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대 1이던 병력수가, 2022년이 되면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대 1로 더욱 병력 차가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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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고전이자 지휘관들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차단’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군사적 갈등을 완화해 적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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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줄어들면 군 최신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의 눈치를 보느냐고 군 최신장비도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금지시켰으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최신장비들이 보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40년된 M48A5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전차는 신규생산이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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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금지, 한강하구에서 남북공동 수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서울을 6·25 때처럼 순식간에 점령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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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전차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에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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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전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전쟁에서 패하는 방법 중 하나인 수도를 6·25 때처럼 순식간에 점령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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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를 했다는 어떤 징조도 없는데 문재인은 정권은 남침 진격로를 다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게 어서 내려오라고 진격로를 다 열어주고 있는 이 마당에도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를 동원해서 2일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완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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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완전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황해도 개머리지역의 1개 해안포 포문이 계속 열려 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이곳은 11월 1일부터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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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완충구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토록 했지만, 개머리지역에서는 우리 측에서 관측된 4개의 해안포 진지 중 1개 포문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철재로 제작된 해안포 개폐식 포문이 고장이 났을 것으로 추장된다”고 북한 인민군 대변인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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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은 너무 성급하게 북한과 합의한 것에 이행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의 사명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북한의 연막전술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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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달의 역사를 보면 현재 남북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하였다. 1950년 6월 달의 남북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지금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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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하게 미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북핵과 탄도미사일은 폐기시킬 것인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 주는 것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문재인이 정권 들어서 미국의 대한민국 애정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식었다고 전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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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작권을 환수하는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하였다. 앞으로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대장이 맞고 부사령관을 미국 4성 장군이 맞는다고 발표를 한 것에 마냥 좋아하는 좌익들을 보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마냥 좋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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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한국 대장이 맞기로 했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중국·소련·일본 같은 군사력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미군이 없으면 이들과 무슨 수로 군사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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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