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미국까지도 북한 제재 예외적용할 것이면?

대북제재 조치를 예외적용 할 것이면 왜 유엔까지 나서서 제재를 한 것인가?

 

유엔 대북제재가 권고사항으로 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뭐하려 요란법석을 떨며 유엔 안보리결의를 추진하는 짓을 한 것인가? 2017년 12월 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미 유엔 대북제재를 결의 위반한 국가가 49개국이라고 한다.

 

중국은 물론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49개 국가가 최근 3년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미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유엔 자료를 토대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ISIS는 보고서에서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등 13개국을 지목하며 북한에서 일부 정권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다른 정권들도 군사 관련 장비를 수입·수출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독일,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등 19개국으로 확인됐다. 일본도 북한 선박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안보리가 금지한 상품과 광물을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총 18개국이 금지된 거래를 했다고 ISIS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렇게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을 위반해도 무슨 따로 제재 방침이 없는 유엔 결의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지 않는가? 여기에 유엔이 따로 예외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유엔 대북제재가 필요하단 말인가.

 

문재인과 유엔은 북한이라면 떡줄 생각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에 대해서 예외적용을 아주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2356호로 북한의 주요 인물들을 ‘여행 금지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하였다.

 

문재인이 북한의 김여정과 최휘에게 내려진 여행 금지 제재 조치에 대해서 유엔에 제재 면제의 예외적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는 이사국들에 제재 면제를 승인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사국 15개국 어느 곳도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아 최종 승인이 됐다.

 

이들에 대한 제재 면제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해도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의 첫 사례로 기록이 남게 된다. 첫 기록은 아주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된다. 이것으로 대북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단독 대북제재인 5·24 대북제재 조치를 예외적용으로 만경봉 92호를 우리 영해와 항구에 임경하게 하므로 5·24 대북제재를 무용지물 만들었고,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항공기와 여행금지 대상자들에게 대한민국에 입경하도록 예외적용으로 면제를 해주므로 인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북한에 유류 지원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의가 완료되어 유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미국은 독자적으로 정유제품의 북한 공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이 만경봉 92호에 유류지원을 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를 무력화 시키며 이 제재조치를 또 무용지물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든 첫 번째 장벽이 넘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번 넘은 장벽은 그 다음부터는 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이다.

 

대북제재 조치도 면제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나라가 이 선례를 적용하여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취하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문재인은 다른 나라에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할 수나 있겠는가?

 

문재인이 다른 나라에 대북제재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제 낯짝에 침을 뱉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대북제재라는 장벽은 허물어진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와 문재인이 대북제재 결의를 스스로 깨는 짓을 한 덕분이다.

 

문재인과 유엔까지도 대북제재 깨기에 뜻을 같이 하고, 미국도 예외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그동안 왜 북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럴 바엔 아예 북한 제재를 하지 말 것이지 뭐하려 북한 제재를 해 놓고서 예외적용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문재인은 북한이 좋아만하면 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왜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는지도 망각하고서 대북제재를 깨주는데 앞장을 서는 짓을 하고 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해군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에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정을 참관했다.

 

이어 사령부 내에 위치한 서해수호관 1층 ‘NLL(북방한계선)과 해전실‘을 찾았다. 서해수호관 관장은 북한의 제1연평·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 사태를 차례대로 설명했으며, 5·24 대북제재의 원인이 된 천안함 기념관으로 이동해 실외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문재인에게 묻겠다. 5·24 대북제재 조치를 예외적용 하여 만경봉 92호를 입경하게 하고, 김여정을 태운 김정은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하면서 천안함을 생각은 해봤는가?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안타까워는 해봤느냐 말이다.

 

그리고 김여정을 정상급으로 대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상급으로 대우를 하여 조명균을 인천공항으로 보내 영접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문재인은 생각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의 대북제재 깨기로 북한 여행금지 대상자들이 한국에 오게 하고, 김정은 전용기가 내려오고, 만경봉 92호에 유류를 제공하는 짓을 하려고, 유엔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한 것이란 말인지 서글프다.

 

문재인이야 김정은 종 같은 짓을 하니깐, 북한제재 깨기에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까지 문재인의 대북제재 깨기에 협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미국이 모든 대북제재를 유예해주는 짓을 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스스로 무용지물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 유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서서 스스로 대북제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주고서, 앞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국가들이 나온다면 무슨 근거로 그들을 제재하겠다는 것인가? 이것도 유엔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의 나라가 하면 불륜이라고 할 것인가?

 

대북제재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깨기가 쉽다면 북한이 대북제재에 대해서 두려워 하겠는가? 제재를 하였으면 그 제재를 하게 만든 원인이 해결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재를 면제해주는 일이 없어야 제재를 한다면 두려워하지 이렇게 예외적용으로 면제를 해주는데 누가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에 대해서 눈이나 깜짝하겠는가?

 

아무리 강하게 유엔과 미국과 한국이 대북제재를 한들 북한이 문재인 같은 인물이 하나 나와서 예외적용을 하며 스스로 알아서 대북제재를 깨주는 짓을 하는 것을 알고서, 김정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더 자신감을 갖고 핵과 탄도미사일로 국제사회를 갖고 놀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나라가 망할 때를 보면 국민들로 인해서 망하는 국가는 별로 없고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국가가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갑질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문재인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속히 문재인을 하야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