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반대는 대북 선제타격 명분만 준다.

문재인이 사드 배치를 놓고서 트럼프를 설득하지 못하면 코리아 패싱당한다.

 

문재인이 이번에 방미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될지 아니면 문재인 시대가 막을 내리는 방문이 될 그것이 궁금해지고 있다.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본다.

 

이념이 다른 문재인과 트럼프가 첫 만남에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좌익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거둬내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화약 냄새가 날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는 코리아패싱의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코리아패싱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이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기디온 라크먼에 의해 제기됐다.

 

이 칼럼니스트는 ‘북한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26일자 FT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리크먼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일과 대북 정책에서 다르다면서 이런 차이점이 두 정상의 첫 정상회담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두 정상이 (상호)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크먼은 “문 대통령이 자기 방식으로 상황을 보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면 북한 핵프로그램 선제타격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 우선주의’ 정책이 문 대통령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깐 이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을 못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전략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옹호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고립작전과 항모 등 군사력으로 북한을 위협(압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중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장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이념 차이와 대북 문제를 놓고서도 차이가 있는 한미 두 정상이 만났는데 한국과 미국의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반목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이 트럼프를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지 의심이 든다.

 

라크먼 칼럼니스트가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논의해온 3명의 전문가와 만났다면서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전하고 있다.

 

라크먼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은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서울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배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만난 다른 한 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엄포를 놓고 있을 뿐 북한에 대한 공격은 결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사실 우리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트럼프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말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의 정부는 친북·친중주의 정권이다. 친미정권이 아닌 이상 트럼프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라크먼 칼럼니스트도 문 대통령의 시각은 “워싱턴(미국)보다 베이징(중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다.

 

이처럼 세계 언론인들 눈에도 문재인은 친북·친중주의자로 보이는데 미국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는가? 그것도 방미를 앞둔 국가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문재인을 지지하는 반미시위자들이 약19분간 포위 시위를 했다는데 이러고도 미국에서 가서 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을 반한 시위대가 포위 시위를 했다는 보고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엿같겠는가? 문재인은 남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로 인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반미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게 한단 말인가?

 

미국을 방문하는 국가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반미시위대가 포위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실례인지도 모르는 문재인을 보면서 미국이 문재인의 얘기를 얼마나 신뢰하면서 듣겠는가?

 

라크먼이 주장했던 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북 선제타격의 빌미만 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재인이 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면 코리아 패싱으로 북을 선제타격 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미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배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평양 주요시설들을 휴전선이남 상공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자칫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더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또 남북 간 오해가 있고 한다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

 

그는 “전쟁은 돌발적인 것이고 예고편도, 징후도 없다. 그 나라의 결정권자가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긴 잘 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해서 배치하는 것을 두고 “사드가 마치 특별한 방책·비책이고, 사드만이 한·미 동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

 

추미애의 이 말은 문재인이 방미 준비 중에 반미시위대가 미 대사관을 포위 한 것과 똑같이 미국을 자극하는 말이란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당의 대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이러니 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해는 길은 한미동맹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고 중국과 북한보다 힘의 우위에 있으면 전쟁은 막을 수 있지만, 한미동맹이 깨지고 나면 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힘의 균형을 맞춰서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는 순전히 이번 문재인의 방미 기간 중에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친중·친북 정권에서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도 반대하면서 어떻게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하겠는가?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반미운동을 하고 여당 대표라는 추미애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말이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