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말 바꾸기 명수들로 신뢰할 수없다.

우상호는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시 재발의 할 생각이 없다더니...?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 “(청와대가) 싸움을 건다면 싸워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 왜 목숨을 거냐”며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것이냐”는 질문에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실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법안’이지 우리가 해달라고 한 법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 싸움인데 왜 우리가 ‘정의화 법’에 목숨을 거나. 이 법 때문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막상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기가 한 말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여권의 분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통해 여야 국면을 경색시켜 국민의 관심을 여당 내분보다 청와대와 야당 싸움으로 몰아가고, 야당이 강공으로 가면 여론을 또 ‘발목 잡느냐, 시작부터 안 도와주냐‘는 쪽으로 가져가려는 덫이자 정치적 의도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고서 이 말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야3당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혀 다른 말을 하였다.

 

상시 청문회법은 정의화 법이라면서 이 법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고 하고선 실제 상황이 일어나니 닉서비스로 했던 말이었다는 것인가?

 

이렇게 닉서비스나 남발하는 야당을 무슨 수로 믿고 여당이 정치 파트너로 상대를 할 수 있겠는가? 어제 한말도 자고나면 다른 말을 하는 야당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요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은 하는 정당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국회에서 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법에 대해 토론을 해서 어떤 법이 더 좋은가만 선택해서 정부로 보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법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택하여 보내준 법안이 자기 통치철학과 맞지 않으면 국회에서 선택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무조건 국회에서 선택한 법안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 임기로 통치를 하라고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법안을 국회에서 선택을 하여 정부로 이송을 하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선택을 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면 꼭 대통령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다. 대통령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갖고서 우상호 대변인은 “3권 분립에 어긋나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택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권리를 행사하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하는 중대한 침해라면,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괜찮은 것이란 말인가?

 

국회가 행정부에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대 국회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일하지 않고 국민의 비난을 받은 국회”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는 계속 19대 국회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가보다, 국정 발전을 19대 국회에 묶여놓고 살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힐난했다.

 

박지원은 박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힐난하기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야당은 19대 국회를 무능·식물·불임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한 후 20대 국회를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해야 순서가 맞지 않는가?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해 발목만 잡고 흔들고서 아무 사과도 하지 않고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20대 국회에서는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야당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어제 한말도 자고 일어나서 뒤집는 짓을 하고 19대에서 정부여당에 발목을 잡고 흔들고 국회를 무능·식물·불임 국회를 만들어 놓고서 아무런 사과도 없이 20대에서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해서 잘해보려고 하였는데 상시 청문회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협치가 깨졌다고 한들 누가 믿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