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손학규 복지는 원칙없는 포퓰리즘이다.
손학규는 입이 왜 한개인지 모르는 것같다. 입이 한개인 것은 말을 적게 하되 신중하게 하고, 말이 입밖으로 나갈 때 실천하지 못할 말은 하지 말고, 남자의 한 말은 천금같이 무거우면서도 귀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이 한개인 것이다.
그래서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의 입은 더욱 무거워야 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때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내 뱉은 말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말을 너무 앞세우고, 시장잡배들 처럼 쉽게 말을 하고, 조석변이 처럼 아참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다. 정치인들이 꼭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와서 다른 입을 놀린다.
그러니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말은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 조석변이로 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국민은 22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치인만 20세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정치를 하니, 국민에게 정치인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 가장 개혁해야 할 집단으로 성토를 당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공약도 내세울 때는 장미빛 공약으로 다 포장을 해 놓고서 임기 말에는 공약을 실천한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라면, 그 정치인들은 말장사만 한 정치인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인이 상갓집 개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선도에서 이끌고 있는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똑같은 복지를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말 따로, 글 따로 노는 대표적인 조석변이 인물이다. 나이 60 조금 넘어서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대표적인 입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무상복지에 공약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00년 쓴 책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에서 밝힌 복지에 대한 철학이 현재의 무상복지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손학규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와 민주당에 있을 때에 같은 복지정책을 말하면서도 철학이 변하는 인물이다. 민주당 손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베풀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면 공공성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빈층에게는 공적 부조를 통한 시혜적 복지, 그리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생산성 복지를 주장한다"며 '맞춤형 복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손대표는 영국 유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은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능력있는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역설하였다.
민주당 손대표는 또 "(영국병)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복지 부담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었다. 이런 자가 이제 민주당에서 가서는 자기가 주장한 것을 치매가 걸린 것인지 싹 무시하고 무상복지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에 가서는 이 말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저 말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치매가 걸린 것이 아니라면 먼저 국민에게 일구이언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세수 증가없이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자기가 말해 놓고서, 이제 당을 갈아타고서는 세수 증가없이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의 세수 증가없이 무상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당 대표라는 자가 자리만 옮기면 다른 말을 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국가 지도자라는 정치인들이 어디를 가도 한결같은 일언을 해야 하메도, 여기가서 한 말과 저기가서 한 말이 다르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무상복지 정책을 말하기 이전에 한나라당에서 있을 때와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다르게 복지정책을 말하게 된 것을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야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 정치판이 개판으로 바람 잘날 없는 것이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