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폭주가 국민적 요구에 응답이면 양극화로 반대 국민들은 뭔가?

 

민주당 인간들은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고 국힘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국민으로 보지도 않고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 국민적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광견도 웃지 않을 말을 했는데 그럼 민주당에 입법 폭주라며 독재당이라고 하며 반대하는 나 같은 국민은 국민도 아니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참 내로남불당은 개념없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충고한다. 지금처럼 입법독주와 독재당 노릇하려면 민주화 유공자 지위 받은 자들 모두 반납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 민주화 유공자가 있다면 이들도 또한 민주화 유공자 지위 반납하라! 그대들은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28일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등 사건에 대해 1·2심에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판사회의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야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의 연말연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연말연시에도 멈출 기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또다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견제, 사법부의 판단, 언론의 비판을 동시에 압박하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8일 오후 김연 선임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을 ‘방탄 패키지’ ‘입법 폭주’로 매도하고 있지만, 내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비호해 온 정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통상 사건처럼 처리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소수 의견 보호 장치가 아니라,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입법을 가로막는 정치적 방패로 악용해 왔다”며 “제도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야당 탄압’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이라고 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핵심 의혹만을 모아, 남은 의문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민 앞에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최종적 진실 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차 종합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과 공모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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