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인가? 일본 수상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 주장하고,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무단 침입했다가 이탈하였다. 동반 진입은 작년 11월 이후 약 1년만으로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재차 펴자, 대통령실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날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또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 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 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러시아 폭격기가 포함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동반 진입은 작년 11월 이후 약 1년 만으로 ‘연합 공중 정찰 훈련’ 등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 2대 및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 등이 편대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KADIZ 진입 이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다”고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항공기 항적을 조기 식별하기 위한 구역이다.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이 국제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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