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재판부 1심 위헌이면 2심도 위헌이다.

우상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이재명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2심부터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란 말이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이 누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의 언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겨 새로 1심 재판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2심부터 맡는 게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 인터뷰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며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개혁 취지에서 (대통령실과 당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번 내렸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혜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이 대통령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한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사법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둥 비판이 많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었고, 현재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우 수석은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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