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고, 참새 똥도 똥이고, 위헌은 작은 것도 위헌이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고, 새 똥도 똥은 똥이고, 위헌은 작으나 크나 위헌이지 무슨 위헌 소지를 작게 해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여권이 내란재판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내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벼락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다.

 

민주당이 내란은 없었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이다. 내란은 민주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뒤집어 씌운 프레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다면 역으로 내란세력이 민주당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좌파 판사들로 내란이라고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거꾸로 내란세력으로 몰리면 대한민국에서 다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목을 메는 이유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