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국힘 내의 수박들을 척결해야 하고 법조계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들을 모두 척결하는 사회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의 범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온갖 별건 수사를 다하여 온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깐 특검도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 국힘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 수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쓰발이로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 등과 관련해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은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며 사건기록으로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벌여온 ‘별건 수사’를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기준 23명을 기소했는데, 이중 16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피고인의 약 70%가 별건 수사로 기소된 셈이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IMS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의혹에서도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22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며, 현 정부 장관급 인사에게도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께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