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은 후임자 이재명의 임기를 왜 5년 인정하는지 밝혀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임자 이재명의 임기가 어떻게 5년이 돼야 하는지 나부터 이해를 시키기 바란다. 헌법 68조 2항에 분명히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사망이나 자격이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로 되어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것은 전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후임자를 60일 이내에 선거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대신으로 뽑혔으니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후임자의 임기가 되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전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후임자로 선출된 자들인데 임기는 지들 멋대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후임자가 임기 5년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어디 있길래 후임자로 뽑힌 자들이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단 말인가?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것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거론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불초 소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글로 올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누가 이재명의 임기가 5년이라는 법 조항을 찾아서 내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본다.

 

나는 문재인 때도 문재인 임기 5년이 아니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