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제소자가 이재명에게 특별사면 청구서를 보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이 이화영을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간접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죄인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너 두고봐라인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할 것을 요구하고 나온 데 대해,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나를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며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는 북한 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봤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자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 통합, 내란 종식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재소자가 없을 때 올리는 깃발)가 게양될 것 같다.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은 발뺌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며 “감춰진 진실이 얼마나 많겠느냐. 특히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범죄는 이 대통령이 공범인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죄목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자신들 입맛대로 정권을 쥐락펴락했듯, 이번에도 수많은 청구서와 협박 문서가 날아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김어준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시켜 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사면론이 스멀스멀 올라오자, 이번에는 대북 불법 송금죄로 징역 7년 8월의 중형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여기저기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돼 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겉으로야 분별없이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제헌절까지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가 이제 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다”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고,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 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과의 입막음용 사면 거래를 꿈도 꿔선 안 되고,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 스스로 응해 범죄 의혹과 미국 제재, 국제 제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식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할수록 의혹은 커질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