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찰 통신정보 조회 막기 위한 법안에 국민의힘 동조하지 말라!

민주당이 검찰의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하는 것을 막겠다고 법원의 통신조회 법원영장 받아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너무 범죄인 수사를 하지 못하게 검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 아닐까?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통신사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통신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묻지 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통보 유예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원 영장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일에는 초록의 동색으로 자신들에 이득이 되는 일에는 좌고우면 하는 짓을 하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