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박은정 잘한 거 하나 없으며 반성좀 하지 쌍특검을 발의하는가?

조국혁신당 박은정은 자신의 들보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을 발의하나? 검사 재직 중 질병 휴직을 얻어 무노동으로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고서도 뻔뻔하게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 반성 좀 하며 살지 참 뻔뻔하게 쌍특검을 발의하는가?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관련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 국방부 장관 추천 및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기존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오랜 병가·휴직 기간에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낸 상태였다.

 

박 후보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도 같았다.

 

박 후보가 병가와 질병휴직 등을 쓰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2022년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 8개월이다.

 

공무원이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휴직 중에도 일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후보는 이 기간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