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하려고 일당 독재국회를 만드는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10일 상임위 중에 핵심인 법사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까지 자기들이 독차지하여 입법독재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전면 보이콧 선언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여야 간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과 같은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말 사이 여야 협상을 최대한 중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응답조차 없다”며 “민주당이 지목한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가 꾸려지면 곧바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와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중심으로 한 대여 투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민주당은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상임위만 열면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조사권 등 모든 국회의 권한을 사용해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 및 국정조사 공세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있을 여야의 원 구성 협상도 보이콧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출석 계획과 관련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제2당, 여당 몫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전체를 표결로 독식하는 상황이 되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1개든 18개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상임위 활동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배경에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를 독식해 국회가 파행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민적인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