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시 세비 반납하게 한다.

도형 김민상 2024. 1.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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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에 참배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예 전과자 출신들을 공천 배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전과 출신이 41~44%가 국회의원이라는 민주당과 확실한 차별화 전략으로 이번 공천을 하기 바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의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설적 논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긴급의료체계 특혜 구멍 이런 것을 국민이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것으로 이 대표를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민주당과 완전하게 차별화 공천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금고형 이상시 세비 전액 반환, 전과자 출신 공천 배제 등으로 이재명의 아킬레스를 역으로 공격하면서 승부수를 걸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