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北 원전건설 지원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

문재인의 북한 원전지원을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구시대 유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북한 원전지원 문서를 산업부 A서기관이 PC에서 삭제처리를 하면서, 원전산업과 다른 직원 컴퓨터에 옮겨진 사실이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2월1일 전했다. 산업부는 “A서기관 외에는 이 문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문서가 원전산업과 내 다른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다.

 

1일 산업부는 지난해 A서기관이 삭제한 문서 중 북한 원전지원 관련한 문건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산업부는 해당 문서 파일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A서기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는 파일이 삭제돼 복구할 수 없었는데 엉뚱하게도 원전산업과 내 다른 동료 컴퓨터에서 해당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북한 원전지원을 계획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도 남는 것이다 아니고 무엇인가? 이 파일을 담당자의 컴퓨터에서는 삭제를 하면서도 이 문서를 살려두기 위해서 다른 직원 컴퓨터에 원전지원 파일을 옮겨 놓은 것이 무얼 말해주는 것일까?

 

이 문건은 문재인이 2018년 4월 30일 청와대에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한 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한 후에 산업부의 A서기관이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란 제목의 6쪽짜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고 했던 북한 신포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지어주거나,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전력을 송전하는 3가지 지원 방안이 담겼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A서기관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월성 1호기 관련 업무용 폴더들을 삭제했다”고 했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원전지원 해당 파일은 지워서는 안 될 내용이고, 내용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성이 켰기 때문에 감시의 눈을 피해 보관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산업부의 해명처럼 ‘내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성했다. 종결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상황이 이런대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정치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여 주려고 한 산업부의 문서가 발견되어서 그 문제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전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고 정치대립을 부추긴다고 하는 말이 문재인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문재인이 지금 국민들에게 할 말은 이런 구시대적인 선동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어주려고 한 이유와 이것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2월 1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을 만난 후 수차례에 걸쳐서 원전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2019년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같은 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수력과 조력, 수력 그리고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해 더 많은 발전 능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는 원전 언급을 더 이상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의에서 분명히 북한에 원전 건설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018년 4월 30일에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44분간 ‘묶음 처리’돼 진행된 회담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육성은 “발전소 문제...”라는 문재인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이 사실이라고 증명해주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내가 구두로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김정은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렇게 해놓고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과 야당이 문제를 삼는다고 문재인이 “구시대적 유물 같은 정치로 정치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된 진면목을 잘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솔직하게 문재인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뭔지 모르게 뇌가 어느 한 구석이 빠져나간 느낌을 주는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을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한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지 않는가?

 

혹자들의 말대로 주사파에 완전 포위를 당해서 자기 소신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핵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북한에 원전 건설을 해주려고 한 것은 정신 빠진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짓이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려고 한 것이 산업부 말대로 A서기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서를 만들고 보관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두려워서 자른 직원 컴퓨터에 보관까지 할 사항이었는가?

 

그리고 산업부 A서기관 목숨이 몇 개나 된다고 상관의 지시도 없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삭제를 하고 다는 직원 컴퓨터로 옮겨 놓는단 말인가?

 

이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북한에 원전 건설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서 이적행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연루되었다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이적행위로 형사소추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