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 원전지원 이적행위에 동의하는가?

문재인은 대북 원전지원이 이적행위라는 것에 법적조치 겁주지 말고 동의하는지부터 밝혀라!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앞에선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추진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선, 뒤에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겠다는 모종의 비밀 계획이 전해졌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으며 산업자원통산부에서 북한 원전건설에 대한 비밀 서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원전은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추진하고 월성 원전 1호기는 수리비 7000억원을 들여서 수리하여 논 것을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하여 폐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삭제한 파일 530개가 발견되었다.

 

이 삭제한 파일을 복원하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문서가 10여개가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공소장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 은폐하려 한 문건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비난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9일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런 이적(敵)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러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며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선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어 강민석 대변인은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또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해당 의혹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초강수로 협박을 하였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철권 독재정권은 핵 공갈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적화통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주적이며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다.

 

이런 우리의 주적인 자들에게 우리의 핵물질과 핵시설, 핵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원전 지원’을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다는 극비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 문서가 극비문서가 아니라면 왜 산업부 직원들이 한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삭제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문재인의 이적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적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한 행위가 문재인은 이적행위라는 비판에 동의하는지 부터 밝히고 법적대응이나 혹세무민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좌익 빼고) 북한에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행위를 이적행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전 국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문재인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 이적행위라고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북한의 간첩정권이라는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간첩 정권이 아니라면 자칭 핵보유국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적화통일을 위하여 언제든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북한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핵물질과 핵시설, 핵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극비리에 추진할 수 있느냐 말이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의 분란을 일으키자. 통일부가 31일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의에서 북한에 건낸 USB에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두 거짓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2018년 4월30일자 5면 기사를 보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44분간 ‘묵음 처리’돼 진행된 회담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육성은 “발전소 문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당시 이를 사실상 사실로 확인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전소 발언’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문재인의 육성을 전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전달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문재인은 “내가 구두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해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김정은에게 건낸 USB 내용과 관련해선 “기존에 발표한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안다”면서도 발전소의 구체적 방향과 방식에 대해선 “그까진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27일 정상회담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인 그해 5월 2일에 작성된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원자력.hwp’ 파일과 같은 달 14일과 15일 ‘북한지역 원전건설추진방안.hwp’ 등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대도 통일부가 나서서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의원들이 내밀었던 오리발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좌익 빼고) 모두 이적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 사건이 이적행위라고 동의하는지부터 밝히고 법적 조치한다고 협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