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조국에게 양파를 한 트럭 선물하고 싶다.

조국은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까면서 자신의 의혹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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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의혹들이 양파 껍질 까듯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올 것을 조국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 201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에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는 질문에 “난 청문회 통과 못한다”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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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니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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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한 이유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더 듣도 보도 못한 의혹들이 까도까도 그치지 않고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고 있는데 말이다.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한 사노맹에서 활동한 국가보안법 전과자와 위장전입 전력은 그대로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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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가 당시 인터뷰 전문을 옮기면 이렇다. ‘그러면 장외 우량주인 조 교수도 거론되겠다, 드림팀 놀이를 하면서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 “하하.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이 대목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해야 하나?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 (한겨레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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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생각 본 적이 없다고 하고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할 것은 뻔한 데 어째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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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물들을 이미 16명이나 특권을 이용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강제 임명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조국은 이미 문재인의 7대 비리 의혹자에 여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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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에 조국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부인은 소득 신고 일부를 누락했다가 최근 인사청문회가 다가오자 밀린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것도 일종의 세금탈루가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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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사모펀드 투자 경위, 위장 매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투기가 아니겠는가? 또 사모펀드 ‘크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가입한 시점이 대통령민정수석 때이고 약정 금액도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여 원을 약정한 것은 투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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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투자한 곳은 코스닥 시장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소형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이런 곳에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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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동생의 이혼한 부인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빌라의 실소유주가 조국의 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투기 행위가 아닌가? 조국의 어머니가 빌라에 전입한 지 4년이 지나 뒤늦게 임대자계약서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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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부인이 집주인, 전 제수가 세입자로 돼 있다. 조국은 ‘실수’라고 하지만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매입비용을 지불한 것은 조국의 부인”이라는 것이다. 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며 청와대의 장관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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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판다는 기고를 한 바 있다. 자신도 1999년 당시 8세이던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으면서 남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후며 판다고 하고선 자신도 위장전입을 하는 이중인격 위선자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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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인 민정수석에 있었다. 그런 자리에 자신이 있던 시기에 위장전입에 대해서 시기를 2005년 이후 2회 이상 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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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가 인사검증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과연 통과시켜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대표적인 내로남불 이중적 행태의 조국에 대해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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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국이 한 행태를 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다 못해 갈가리 찢어 놓고 있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조국에게 시민들이 양파를 트럭으로 구입해서 보내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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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파 껍질들을 까면서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고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를 하라고 말이다. 만약에 조국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가전복을 하려 했던 전과자,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하려 했던 사회주의자를 누가 장관으로 인정하겠으며 누가 공권력에 순응하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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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선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재인이 또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할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스스로 자신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의혹자에 대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문재인은 거짓말 대왕과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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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의 전과자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하고 조국도 스스로 인사청문회에 통과 못할 것으로 알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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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