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졌다고 국책사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민주당 정세균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여 정부의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라고 나왔다. 어쩌다 한번 승리에 도취되어 국책사업도 분간 못하는 지경에 빠졌다. 이번 선거는 지자체 선거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지방 정부가 야당 시,도지사가 탄생했다고 중앙정부 지원없이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지의 산물에서 비롯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협조하여야 하나라도 더 지원을 받아 낼 수 잇다. 중앙 정권이 패배한 것도 아닌데 왜!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시,도정의 책임을 묻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 상관하지 말고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국책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기만 하면 된다.
혹자들은 말한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4대강 정비사업을 속도를 늦추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김대중 정권에서는 28조여원을 책정했던 사업이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72조여원을 책정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다.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얼마나 4대강 정비 사업이 시급한 것을 안다는 애기 올시다.
정권을 잡지 못한 자들이 4대강 사업비를 축소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앞날을 내다 보지 못하는 자들로 지도자 감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나라 기후가 이제는 야열대성 기후의 중심에 자리잡아 국지적으로 폭우가 상상도 못할 만큼 내리고 또 장기적인 우기가 도래할 지역으로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기후 변화를 예견하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자들이 무슨 지도자감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한해에 폭우로 인한 피해액이 4조원이 매년 넘게 들어간다고 정부의 발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에서 21조여원을 들여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 5년안에 본전 빼고 계속 남는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자들을 선택한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 밖에 없다.
4개당 주변 주민들이 이런 애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자기들의 가치가 저 풀 한포기만도 못하다는 것이지 의분이 생긴단다. 4대강 주변에서 한번 살아보고 4대강 반대를 하라는 것이다. 강이 썩어 각종 악취와 모기 파리가 극성으로 사람들의 살기 위한 환경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 주변 사람이 아니고서는 4대강 정비사업 반대를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은 영속적으로 이루워져야 하고 2012년 안에 준공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애기하셨듯이 강물 사업은 한 번에 쭉 해야지 시차를 많이 두고 하다가는 장마 한번 만나면 도로아미 타불이 된다는 것이다. 바닷가에서 모레성을 쌓아 본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 하시리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충청도에서 한나라당이 완패 하였으므로 세종시 수정을 포기하고 원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언제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세종시 수정을 하자는 것이었던가?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로 수정을 해야 국익과 충청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포기하고 현 정부에서 수정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촉새들 처럼 한번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나라가 망하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하는 한나라당의 당원들과 의원들 개과천선 하시기 바란다. 선거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국책사업을 중단하라고 어디 법이라도 있는지 내놔봐라! 이 한심한 한나라당 의원들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국책사업까지 포기할 정도의 패배의 아픔을 감래하지 못한 소인배들이 왜 야당같이 단결을 하지 못하고 분열하여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는지부터 반성하고 그나마 보수우익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짓을 하지 말기 충심으로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는 세종시로 수도이전 세력과 수도권방어 세력으로 전술을 짜서 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해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차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하지 못하고 적당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 간 것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도권을 왜 지켜야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만들었다.
수도권을 발전시키겠다고 수도권 후보로 나온 자들이 수도권을 규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를 하여 수도권의 자자체 장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자로 부각을 못시켜 패배를 당한 것은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전술 부재로 인한 결과이다.
수도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면 안되고 수도이전이 되면 왜 안되는지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해를 못시킨 것이 가장 실수였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와 규제자로 부각를 시켜서 선거를 이끌었다면 기초단체장에서 이처럼 허무하게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시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승리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4대강 정비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 놓고서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의 패배로 인하여 4대강 사업 중단시키고 세종시 수정을 포기한다면 2012년 대선에서 그야말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자체 패배의 아픔에만 머무르지 알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오늘의 패배는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디딤돌로 여기고, 수도권을 지키는 세종시 수정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결하여 통과시키고, 4대강 사업은 계속 더욱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여당, 보수우익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