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어제 취임 1주년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으로 이순신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현 시국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국무위원들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할것을 부탁하셨다.현 시국은 이만큼 절박하고도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전시 상태와도 같은 시국이라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의 해이한 기강을 새로잡아서 대통령의 생즉사 사즉생 각오가 전도되게 해야 한다.일부 공무원들이 지금 야당의 간첩 노릇을 하는 기강 해이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부에서 입안한 내용이나 지시한 내용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야당의 손으로 들어가는 세상에서 정부에서 조용하게 준비하여 국민에게 내놓을 사안들이 발표도 하기전에 야당의 손으로 들어가서 김빼기 작전을 하는 바람에 정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신선한 감이 없이 정책혼선만 야기 시키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만 생즉사 사즉생 한다고 정부가 원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혼연일치가 되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현시국을 임하는 자세가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일을 할때 국민에게 봉사하는 수준도 달라질 것이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다를 것인데 대통령과 공무원 사회가 따로 노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사즉생 생즉사 각오가 가장 필요한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각오를 임하고 국사를 논하면 어제 같은 미디법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당리당략에만 생즉사 사즉생할지 알지 국사에 생즉사 사즉생 할지를 모르니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라 빈깡통 불임국회라는 것이다.입법을 심의할때 우선 고려할 사항이 이법이 통과되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국민에게는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것인데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당리만 고려하여 심의하니 이법이 통과되면 우리당만 불리하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서 법을 심의하니 어찌 통과가 순탄하게 협의 처리가 되겠는가?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당리만 생각하는 작은 생각을 버리고 나라의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고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현시국에 임해야 민주당이 살수 있는 길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불법 원천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 직권상정을 무효라고 회의장을 원천 봉쇄 해봤자 이미 버스는 떠난 후이다 여당이 직권상정한 것을 회의장 점거했다고 무효처리 할리 만무하니 지금은 회의장에서 법안들을 국민 편에서 심의하는 길이 바로 민주당의 사즉생 생즉사하는 길이다.
여당이 직권상정한 법안들이 민주당이 말하는 악법이라면 지금은 죽은것 같으나 조금 후에는 살아날 것이 아닌가? 한발 양보하는 것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조금 지나고 보면 양보하기를 잘했다고 할때가 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은 당리를 위하여 생즉사 사즉생 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일을 하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에 국무위원들을 앉혀 놓고서 사즉생 생즉사를 강조한 심정을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즉사 사즉생할 위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대통령께서 잘못하여 일어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기라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경제 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가 올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의 한계이다.
이럴수록 전 국민과 정부와 초당적으로 여야 없이 혼연일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회가 매일 당리당략만 내세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되겠느냐? 민주당은 몽니만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회의장 불법점거를 풀고 각종 법안 심의에 착수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뒤로 물러설수 없는 국가의 어려움에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사즉생 생즉사를 말씀 하신 뜻을 국회의원들도 또 같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사즉생 각오면 국회에서 싸움질 하지 않고도 법안들을 협의 처리할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번 미디어법 직권상정 무효타령만 하지 말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악법이 아닌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