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녕과 질서를 진보에게 맡긴 꼴? 야간옥외금지 조항을 노무현정부가 임명한 헌법 재판관9명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정부는 이념 없는 중도실용주의를 주창하고 보수에서 진보로 방향 설정을 하는 가운데서 이번 야간옥외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