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국힘이 얼빠진 정부라며 장관 문책하라!

국방부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국힘은 얼빠진 정부라며 관련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는데 다른 비용을 몰라도 국가안보에 직결된 예산이 일시적 지연은 있을 수 없다.

 

국방부의 일부 예산(1조3000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6일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강조한 뒤,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왔으나 지난해 말 무려 1조3000억원이란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마저 미지급금 추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인 국방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하라”면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돼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00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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