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1심이 위헌이면 2심도 위헌이다.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이 2심부터 적용하고 외부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1심이 위헌이면 2심도 위헌이고·커피에 독극물을 조금 타도 독극물이지 커피가 아니고· 약하게 폭행해도 폭행인데 민주당이 하면 위헌도 조금 위헌이 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한다.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라면서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 법의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을 목적으로 할 뿐”이라면서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의원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다. 그래 봤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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