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기세좋게 나오더니 국정조사 언제 할 것인가?

여당이 기세 좋게 나오던 대장동 국정조사 야당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더니 겁먹은 개가 되어 왜 미적거리며 야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트 무력화 국회법안은 추진하겠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 의원은 25일 당 원내 대책 회의를 마친 뒤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사들이 반발하자 ‘집단 항명’이라며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경우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싣자, 민주당도 검사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토론을 벌이겠다고 합의한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 참여도 환영한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토론 참여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을 들추면 들출수록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을 계기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러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하자,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내용이 담겼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까지도 비쟁점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법을 우선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