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대장동 항소 막은 자들 중죄로 다스리고 7800억원 환수할 방법 강구하라!

이재명 정성호 법무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 차관 이들부터 처벌하라!

 

민주당이 검사들의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에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검사장 16명을 감찰해 보직에서 해임한다고 하자 법조계에선 항소포기에 항의라는 검사들이 아닌 항소를 막은 게 중죄로 윗선이 처벌을 받아야 하고 7800억원 환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일선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끔 하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항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을 분쇄하겠다면서 항명을 주도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해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일선 검사들이 아니라 항소를 막은 윗선이처벌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자 선정 특혜로 벌어들인 7800여 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은 검찰이 항소해서 당연히 추징하고 환수했어야 했다”며 “항소를 포기해 부당 이득을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지난 1심 재판부 판결을 보면 대장동 일당이 배임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제대로 산정하기 힘들어서 400억원대의 추징금만 부과한 것인데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나머지 액수를 포기해 버린 셈”이라며 “이는 권한남용이나 직무유기, 배임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