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독재만 있고 민주의 탈을 쓴 위선자들만 가득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법에 정의가 있다고 믿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주장하며 살았으나, 법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력과 재력이 법을 이긴다는 것을 이재명 때문에 깨달았다. 법은 권력과 재물 앞에 무기력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 무죄 무권유죄'로 권력과 재력이 정의가 된 불의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독재 성향을 감춰두고 있던 위선자만 있었는가? 헌정재 정책위의장이 야당이 항소포기 두고 협의 안 되면 국조 단독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나서는 것을 보니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사망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대장동 재판 관련 검찰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해 “(국민의힘과)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검란(檢亂)을 잠재우기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등 검찰징계 법안을 두고는 처리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현직에 있으면서 습득했던 노하우나 지식 등을 다른 방식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활용해주시는 등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이 제안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을 두고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