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가 잘못이라고 반발한 것이 잘못이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여권의 대장동 항소포기 검사장들의 집단반발에 평검사 전보 검토에 들어갔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대장동 항소포기가 잘못된 것에 반발한 것이 뭔 잘못이라고 평검사로 전보시키겠다는 것이냐 여기가 공산주의 나라이냐?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노만석 대행에게 설명을 요청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갔다. 검사장 18명을 전부 평검사로 전보시키겠다는 건데, 이역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틀 전 퇴임식을 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설명없이, 여당이 공언한 검사 징계를 멈춰달라는 말만 남겼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 전 대행 사퇴 이틀 만에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당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평검사직으로 전보 조치 등을 신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8명은 노 전 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었다.

당시 설명을 요구했던 한 검사장은 "항소 포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설명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뭐를 잘못한 거냐"고 반발했다.

다른 검사장도 "정부가 (징계를 검토하는 건) 항소 포기 지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적인 그런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냥 좌지우지하겠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명백한 공포정치이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