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이 검찰 중립 보장 외친 것이 모두 쇼였단 말인가?

정성호가 검사 파면을 쉽게 하는 징계법 논의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검사 신분 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렇게도 검찰 중립 보장을 외쳤던 민주당 이것도 다 쇼였단 말이냐?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의의를 외친 것도 다 쇼란 말인가?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일부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의 전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크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부 구성원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 항소 포기의 적정성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의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관련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하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 7일 다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저는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