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노만석이 사표를 낼 것이면 항소를 지휘하고 내면 국민영웅 칭호를 받았다.

도형 김민상 2025. 11.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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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이 12일 사의 표명을 하며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 했다 쪼다 아닌가 항소를 하고 사표를 내면 영웅이라도 될 것인데 그래도 시간은 있다 퇴임식에서 입장을 표할 때 거짓이 없는 진실을 밝히면 그래도 용서가 될 것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검찰 수뇌부 책임론’과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하루 만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으시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으셨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지난 9일이 마지막이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차관이 전화로 항소를 우려하며 사실상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대검 연구관 등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차관은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한 적 없다.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논란이 외압 의혹으로 번지자 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진상 규명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결국 노 대행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별다른 해명이나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