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항소포기는 검찰중립을 지킬 의지가 없는 노만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리를 걸고 항소를 진행 할 깡이 없는 나약한 인물로 검찰총장이 경영자로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용산도·국민도 두루두루 살피는 자리라니 한심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겠냐”고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사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었다”면서 “(지난달 31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돼 마음이 편했는데 (항소 불허 지시로)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배임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 일선 지검의 항소 방침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살펴보면 많다”고 했다.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찰청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 대행이 권력 눈치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법무부도, 용산도, 국민도 두루두루 살피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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