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준이 이 정도라면 검찰청 폐지가 정답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효를 넘겨서 항소를 못할 정도면 이건 검찰이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검찰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검찰도 자살 법원도 자살 이재명 독재만 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정권을 속히 탄핵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더 이상 이재명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기대할 수 없고 불의만 차고 넘쳐서 한강 물이 될 것이다. 국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나약한 말을 하지 말고 이재명 탄핵 국민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항소 금지 지시’는 국기문란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 대통령, 정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 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며 “불법 지시를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는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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