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변질되었다.

동학혁명 기념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적인 정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거꾸로 세상이 되었다. 이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회의가 든다.

 

범죄인이 대통령 되고 법죄인이 국무총리가 되고 전과자들이 장관이 되고 무엇이 정(正)이고 무엇이 부(不)인지 도대체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랄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희생된 군경은 푹력군이 되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군경에 총칼을 들고 대든 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요즘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어지러운데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국가에 대한 정신적 방황을 하겠는가 싶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에 반란한 세력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민주화 유공자가 되게 한 것이다. 전북이 동학혁명 후손에게도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는 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엔 너무 인색하다.

교도소를 털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방화를 하고, 경찰을 때려 죽인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 받게 하여 그 후손들까지 대우를 받게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나라를 좌익들로부터 지키겠다고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각종 전쟁에서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후손들과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좌익정권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애국전사들에게는 가혹한 처벌과 폭력자가 되는 작금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랄 수가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분들이 잘 되는 나라가 헌법 정체성에도 맞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맞는 것인데 어째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에 반정부 운동한 자들이 잘되는 세상이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된 전라북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구체화하면서 논란도 커진다. 관련 조례에 의거해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급키로 하고, 지급 대상 및 시·군과의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곧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월 10만 원 혹은 연간 30만∼50만 원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전북에 거주하는 직계 후손은 915명으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단순한 돈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문제는 두 가지다. 우선, 역사적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 보상금 지급은, 대한민국 탄생 이후 사건이나 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독립운동으로 국한하는 게 옳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무한정 확장할 수 있고, 당사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금전적 보상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식이면 임진왜란 및 조선 말 의병 후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23.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시·군 상황은 더 심각해 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20% 미만이고, 진안군은 6.69%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지자체가 주민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 재정에 기대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선택한 나라이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한 것인가? 아니면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활동인가를 기준으로 정해서 민주화 운동도 인정을 해줘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가 희생당한 애국자 분들에게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국가에 반란을 획책하며 한 활동에 개나소나 다 민주화 운동을 한 자로 인정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오히려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이 작금의 민주화 유공자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