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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예산이라는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행안위에서 통과 국힘은 반발 퇴장했다.
지금도 입법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면 좌익 독재정권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이재명은 사법리스트 셀프 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날 통과한 추경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대비 1조809억3100만 원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 원, 산불 피해 지원 공공형 긴급 일자리 200억 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5400만 원 등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반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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