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카르텔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尹 대통령 탄핵을 시키기 위한 사법부·공권력·헌법재판소의 카르텔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들이 尹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헌재는 초고속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윤 의원은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 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