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이 민주주의와 좌익들의 승리라는데 그렇게 될까?

민주당이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는데 한동훈과 친한파와 조선민주주의 승리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는 아니니깐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감옥으로 직행할 준비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입장 발표에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린다”며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최소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으나, 이날 진행된 표결은 여당에서 찬성표가 12표 나오며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도 당내 의견을 탄핵으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 한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2016년 12월 9일 통과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됐고,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6인 체제’가 돼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