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윤석열 대통령 홀로 4대 개혁을 외치니 어려운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4. 9.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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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4대개혁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위원들에게 “개혁도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 달라”고 했다.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등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며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은 자유통일이 이루어져도 힘들 것이다. 이념으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념으로 사분오열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 완성 의지를 표현했으니 꼭 실천되기를 바라며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잃은 것은 없는지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 하락 원인부터 살펴보고 해결을 하는 것이 국민통합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편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치는 지지율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쳐 줄 내 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이다.

 

떠나간 내 편도 돌아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내 편도 떠나가게 하면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확고한 내 편 위에 더하기 국민통합을 부르짖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내 편이 다 떠나간 상태에서 4대 개혁을 대통령이 외치고 있지만 이 정책을 국민들이 확고하게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대통령 홀로 4대 개혁 완성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누가 이것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확실한 지지자도 없는 4대 개혁 완성 잘못하면 허공 속에 대통령만 외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들이는 정성에 반이라도 내 편을 다시 구축하는 데 전력을 쏟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위해 앞에서 끌면 뒤에서 든든한 국민들이 밀어줘야 하는데 밀어줄 내 편들을 관리하지 않아 다 떠나고 없는데 대통령 홀로 4대 개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든든한 내 편 먼저 다시 구축하여 같이 갑시다를 외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