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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에 증인 임은정 좌파 검사 한명만 참석했다.

도형 김민상 2024. 8.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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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검사탄핵 청문회에 좌파 검사 임은정 한명만 참석하고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현희가 권익위 간부 사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해서 50여분만에 정회됐다. 전현희 표현대로라면 이재명은 연쇄살인자이다.

 

범야권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시작부터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친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1명만 출석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총 20명 중 임은정 부장검사만 혼자 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법사위원들은 임은정 검사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청문회는 5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청문회를 재개한 이후에도 여야는 탄핵 절차 필요성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를 탄핵할지 말지를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법 131조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김영철 차장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구치소를 찾아 장씨의 출정 기록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구치소 출정 기록 확인을 탄핵 사유에 기재된 내용의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표결로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처리했다. 또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별건 수사 의혹,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의혹,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내세우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외에 검사 징계 수단이 없는 것인가.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다. 해임 등 여러 유형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세간에는 민주당이 탄핵당이냐는 말이 나온다. 검사 탄핵은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