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수사도 빼앗겠다고 특검 추진하고 공수처 권한 대폭강화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들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에 특검을 강행하더니 이성윤과 추미애가 공수처 권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못믿겠다고 특검을 강행하고 공수처 권한 강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정신나간 민주당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순직사건의 특검을 주장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공수처 권한 강화 법안을 들고나오자 일각에서는 모순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면서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은 공수처가 검사·경찰 고위직 모든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가 수사중인 해병순직사건을 특검하겠다며 해병순직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조사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던 상황에서다.

 

여당에서는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다.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권한을 키우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공수처의 권한 강화가 윤 대통령이 해병순직특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스스로 만든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을 강행하던 민주당이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거부권으로 특검이 무산될 경우 공수처의 힘을 더 붙여 논란을 키우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