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이 검사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인민재판식으로 하잖다.

민주당 노무현 사위인 곽상언 당선자가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북한식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자를 종로구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 줄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검찰개혁과 관련 “기소 여부는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곽상언 당선인은 29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검사님들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싶으시면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소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에 참여하고 있는 곽상언 당선인은 “과거에 군인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지금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방치해 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곽상언 당선인은 “과거에는 원님재판이라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다 했다. 그럼 이거를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수사 기소도 떼놓는 것이 맞다. 떼 놓되 이왕 떼놓을 것이면 국민이 기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