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 야당이 반대하면 무용지물 된다.

국회가 박 대통령 맘대로 공무원연금 통과 후 국민연금 통과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처리한 다음 국민연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 국회에서 따라 준다면 여의도 정치가 순항하겠지만, 여의도 정치는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을 독려하여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법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여의도를 향하여 백번 천번을  말해봤자. 야당이 듣지 않으면 다음 대책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는데 현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국회선진화법 찬성자로 직권상정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리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무원 여야 합의안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자.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여야 합의 과정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기공식 인사말에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에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만의 정치가 되게 만든 장본인이 필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들은 친박계와 중도 진보파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이 국회에서 독재정치를 하게 만든 법안이다. 이법이 존재하는 한 여의도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만 하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좋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와 정부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무능한 국회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분으로, 이제와서 여의도 국회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야당이 들어줄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를 만들어 놓고서 국회에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 저들이 뭐라 대답하겠는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국회 탓만 하면 되겠는가? 국회에는 여야가 맞서고 있다.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맘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맘에 안 든다고 바로 국회 탓을 하니 친박들이 반발하고 나서니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국회의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떤가?

 

어차피 야당이 찬성할리도 없고,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매일반이니,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규제를 개혁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인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듯 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여당이 야당을 바라봐야 한다면 야당안에 대해서도 순리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하는 이중적 사고로 맞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다음에 여당이 날치기라는 오명을 뛰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4대 개혁법을 만들기 바란다.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 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4대 개혁법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국회의원들 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한 여야 대표는 주고받기식의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여야 대표가 주고받기식을 하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도 대통령의 부정적 말 한마디로 인하여 무능한 여야 대표가 되고 말았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대표를 무능하게 만드는 법이다.

 

누가 집권을 하든 국회선진화법은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 법으로 군림할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결사반대에 직면하면 아무 것도 못하고 다음 정권 재창출마져 위태롭게 만드는 법이다. 이 국회선진화법을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개정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무능국회에 함께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