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으로는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패악질을 막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수장인 교육부 장관에 중도론자를 지명한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지명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지금 국회의 패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주인공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인하여 국회가 무능국회, 불임국회, 식물국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 또 교육부를 무능한 교육부, 불임 교육부, 식물 교육부를 만들 확률이 아주 높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감은 좌파들이 13곳이나 이미 장악을 했다. 보수우파 정권에서 교육은 좌파들에게 점령을 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은 좌파들로부터 끌려가지 않을 소신있고 뚝심 있고 전교조와 맞서서 싸울 용기가 있는 전투형 장관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고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지금은 전교조들이 발악을 하는 시기이다. 이 중차대한 때에 중도인물을 교육부장관에 지명을 하는 것은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국가 백년대계의 동량들을 배출하는 곳이다. 이런 자리에 박 대통령이 황우여를 교육부장관에 지명하면서 "교육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무슨 사회 통합하는 곳이라고 이런 중도 인물을 지명한단 말인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맡겨질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교육을 뛰어넘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것은 너무 모르는 인물이 하는 소리이다.
대한민국이 좌파 교육감에 점령을 당했는데도 태평스럽게 교육부 장관이 사회통합이나 지껄이고 있느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분이 어떻게 강성 전교조들과 상대를 하겠는가? 아마 사회통합이라고 하며 전교조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좌파 교육감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짓이나 안하면 다행이겠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때 사회통합이나 지껄이고 있는 중도 교육부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이서 사실상 이같은 정치 편향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도 교육부 장관이 임명 되면 이 문제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닌가?
16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일부교사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도 넘는 편향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일 선동편향신고센터에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 수학교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선동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
수학 교사가 수학이나 가르치면 되지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동영상, 글을 전부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말 해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끼리 한 소리니 괜찮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교사는 "서울시장은 당연히 박원순이 돼야 한다"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의견도 수업시간에 서슴없이 했다고 신고됐다.
또 다른 서울 소재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보수꼴 통이 나라를 망친다, 정부 말에 속지 말고 잘 생각하라"거나 "이명박은 100% 친일파이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나라냐"고 발언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쁜 짓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지금 다 갑부가 됐다"면서 "삼성이 박정희 시대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수업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이런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이라도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의 성향이 중도성향인데 어떻게 좌파 교육감을 상대하고 전교조를 상대해서 이런 좌편향 학교수업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을 통해 확인을 한 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수업 중 발언 때문에 중징계까지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실태가 이럴진대 중도 인물이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교육부 장관 지명 후 첫 일성으로 사회 통합을 내세우며 "교육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며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황우여는 작금의 시기에 교육부 장관감이 아니다.
교육은 어릴 때부터 확고한 국가관을 갖추고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의 정체성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를 따라가겠다는 황우여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교육부를 무능한 교육부, 식물 교육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 것이다.
박 대통령은 황우여가 국회를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교육부까지 망쳐 놓아야 직성이 풀릴 것인가? 어떻게 이런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이상한 중성애자 같은 인물을 교육부 장관에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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