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부의 소장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신 대법관께서 재판에 관여했다는 논리를 앞세워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인데 신대법관이 사퇴한다고 사법부의 실추한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는 신대법권이 사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법으로 말을 하고 판결로 말을 해야 하는데 여론을 등에 업고 말을 한 것이 법관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다 신대법관 행위가 법에 저촉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면 법관들이 여론몰이식으로 진행하는 여론 재판이 법관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신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을 제일 먼저 여론에 흘려 여론 재판으로 이끌고 간 광주지법 김모부장 판사의 거취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는 지방으로 전보 된 것에 대한 원앙으로 처음 여론에 이메일을 흘린자로 이런 자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판사들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구만 어쩌면 보수정권에서 세운 대법관에 대하여는 독사보다 더 무섭게 물고 늘어진단 말인가?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법률에 대하여 판사들이 재판 진행을 홀딩하고 있는 불법촛불시위자들을 현행 법대로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진행과 판결에 신경쓰지 말고 진행하라는 것이 판사들의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나오는 판사들 이것이 재판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라면 법대로 직권남용을 걸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법원장의 직권이 어디까지가 남용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짚고 직권 남용과 정당한 직권 행사를 법대로 해석하고 나와야 그것이 제대로 법률을 존종하는 판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남의 죄값을 다루는 판사들이 자기들이 먼저 법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판사들의 명예를 먼저 실추시킨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신대법관의 재판권 침해 성토를 보면서 중들이 자기 머리를 깎으려는 모순을 보는 것같아 웃음이 절로 나온다.과연 지금까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으로 인정하고 받아 들인 판사들이 왜 유독 신대법관의 사법행정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판권 침해라고 들고 나온단 말인가?
이것은 사법부내의 이념 싸움에서 신대법관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고도의 전술이 깔려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좌파 정권 10년동안 뿌리 깊이 박힌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우파 성향의 대법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 이념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몇번의 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퇴를 요구해야 맞는다고 썼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이 사법부에 심어 놓은 대못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에 연연해서 임기를 채운다고 더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 멋지게 퇴진하는 것은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정권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용퇴를 하는 것이 더 남자답고 대장부답게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구의 몸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사법부의 파동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뒤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게 다는 심사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사법부을 통치해야 할 위인이 지금 사법부의 파동을 옆동네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으니 어찌 사법부의 수장다운 행동을 한다고 할수가 있겠는가?
신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판사들 어떠한 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길인지 알고서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요 진정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고 싶으면 법대로 행동하고 법대로 판결하는 것 뿐이요 시류에 흔들리면서 이리 왔다리 저리 왔다리 하지 말고 소신있데 법률집 부여 잡고서 법으로만 말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고 권위를 되 차는 길임을 아시고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으로 호도하려는 짓은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실추하는 것임을 알고 당장 그만 두시요?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