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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역시나!

도형 김민상 2009. 2.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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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을 23일 직권상정 한다는 고흥길위원장의 말씀을 남아일언 중천금으로 알고 혹시나하고 23일 어쩌거나 물리력이 동원되든 폭력이 재현되든간에 상정 처리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남아일언중천금이 아니라 일구이언하는 사내 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고흥길 위원장을 보면서 의원들이 언제나 자기가 한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어느 가자가 고흥길위원장께서 23일 직권상정을 하기로 하시지 않으셨느냐고 물으니 내가 언제 그런말을 했느냐 언론이 그냥 그렇게 쓴것라고 자기 발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의원들이 과연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할수가 있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치인들이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하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이고 자기 개인 인기 차원에서 내뱉는 뻔뻔스런 작태이다.

 

국회 소위 쟁점법안이라는 것 언제까지 국회에서 주물럭 안주로만 삼을 것인가? 국회에서 주물럭 거리고 있으면 그 것은 상품으로 가치가 없었진다. 의원들 국회에서 미디어법 주물럭은 그만하고 세상에 내놓으시기 바란다 세상에 내놓아야 진정한 가치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회안에만 있는 것이 상품으로 가치가 있을 것인가? 백날 주물럭거리고 있었봤자 상품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세상에 내놓고서 국민들의 판단 할 몫이다 국민들이 판단 할 몫까지 의원들이 빼앗아 세상에 내놓기도 전에 악법이다 아니다 하며 주물럭 거리지 말고서 세상에 미디어법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상품으로서 가치를 증명받기 바란다 국민들이 어느 당의 말이 진실했는지 그 미디어 상품을 보고 판단 할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악법인지 아닌지 판단은 맡기고 의원들의 입법권을 행사하여 미디어법 탄생시키기를 바란다.탄생시키고 나면 바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인데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던지 야당이 주장하는 음모가 있는 법이라면 바로 국민들 저항에 부딧칠 것이 아닌가 무엇이 그리 불안하고 겁이 나서 죽기살기로 야당은 반대하는가?

 

한나라당은 다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정할때 다선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상임위원장으로써 국가와 정부와 국민을 위하여 총대를 멜수 있는 강력하고 일구이언하지 않는 의원들을 우선 배정해야 할것이다.다선이라고 하면서 여우 같이 자기 살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자기가 질 총대는 요리저리 미꾸라지 새끼 같이 잘도 빠져 나가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 절대로 앉히지 말기를 부탁한다.

 

이번에도 미디어법 23일까지 여야 협의가 없으면 고흥길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장께서 23일 국익을 위하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권상정하겠다고 하여 이번에는 그 지긋지긋한 쟁점법안들 국회에서 처리하여 주기를 바랬다.미디어법 통과시켜 국회에서  싸움질만 하는 모습 더이상 보기 싫어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런데 23일 위원장의 직권상정은 없었고 그 위원장은 여야에게 23일까지 협의 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권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자에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 자리를 배정했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출신 상임위원장들 불난집 불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다.

 

정부와 당을 위하여 총대도 메지 않으면서 자리나 차고 앉았으니 무슨 법안들을 상임위 통과 하기를 기대하겠는가? 상임위 활동 다 배제하고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직권상정하시기 바란다. 이번 회기에서 국회 폭력 무력 떼쓰기 다 쓰게 하시고 충돌을 각오하고 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하여 쟁점법안들 국회 통과시켜 세상에 상품으로 내놓으시기 바란다.

 

의원들이 협의 처리를 하기를 바라다가는 이 정부 임기 다 지나가도 협의 처리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크게 정부를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총대를 메시고 이번 회기에 직권상정처리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인 협의가 안되니 다수결 처리로 쟁점 법안 처리하여 주시기를 김형오국회의장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