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사상범의 무죄가 2배나 된다. 이 정도면 이용훈이가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 아니냐 저들은 이런 판결을 공정하다고 한다 공정한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사회 정체성에 근거하여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양심에 걸맞게 판결을 한 것이다. 법관.. 카테고리 없음 201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