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보석허가는 국민에 따라 법이 불평등하다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의 보석허가에서 왜 불평등한 조건이 붙는가? 김경수의 보석허가를 한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은 것인가? 어째서 보석 허가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정치,외교 2019.04.18